대구 수성구 수성동3가 이혼 포함,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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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부 공동의 빚을 갚기 위해 사용된 재산은 이미 공동 재산의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, 그만큼 재산 분할 대상 재산 총액에서 공제된 후 남은 순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. 즉,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금액 자체가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, 빚을 공제한 순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.
배우자가 성병 등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,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 이는 민법에서 정한 혼인 취소 사유 중 하나로, 성병의 종류와 심각성, 부부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.
상간자 소송은 이혼 소송과 별개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즉,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 위자료 액수가 이혼하는 경우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